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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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생 검진 , 국가 체계로 통합"…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반 구축(종합...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소아· 청소년 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 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과체중 및...
정부, 제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확정…수당 늘리고 국가책임 강화
이번 3차 기본 계획은 '모든 아동 이 건강 하고 행복한 기본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 건강 한 성장· 발달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아· 청소년 비만과 우울증,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도 대응한다. 학생 건강검진 을...
김윤 의원, 소아ㆍ 청소년 진료 공백 해소 법제화 추진
예방접종ㆍ 건강검진 , 만성질환 관리, 발달 지연ㆍ장애 재활지원, 학대피해 아동 보호, 희귀ㆍ중증질환 치료지원, 자살 예방 등 성장 단계 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소아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안
-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검사항목·검진주기)의 부재 및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 건강검진의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건강검진의 대상·검사항목 및 검진주기 정비,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검자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검진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 건강검진 정보 보호 및 자료 활용,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및 전담 조직 설치,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함 -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성·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개정,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검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 - 검진비용의 심사·지급 및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를 통합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검진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검진의 기본 방향, 범위 및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해명의 기회와 불이익처분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세에서 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됨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40세 미만인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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