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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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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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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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의사도 반대”…의료분쟁조정법, 국감서 위헌 논란 재점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 국민의 힘)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측 변호사와... 등에 관한 법률 ’은 응급·분만·중증수술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에 형사 절차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을 두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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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으나 배심원의 수가 적어 국민의 재판 참여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지방법원 지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을 배제하여 법원의 업무 과중화가 우려되고, 국민참여재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재판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를 늘리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사건이나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범죄사건과 같이 왜곡된 가부장적 통념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가 9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4인 이상, 7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3인 이상, 5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여성 배심원이 각각 포함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중 재판장이 행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건 설명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사항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판사가 행하는 배심원과의 토의 및 의견 진술의 경우 유·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전달하고 특정한 평결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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