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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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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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배민·쿠팡이츠 연동 라이더 '안면인증' 시스템 만든다
최근 일부 라이더가 타인 명의 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본인인증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사채업 분야에서 불법 채권추심 및... 「 자동차관리법 」 제74조의2 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철인 줄 알았던 내 차…전국 경매로 받은 ‘마지막 몸값’은?
폐차장에서는 곧장 “차량 명의 자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고철값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에 의해 환경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과 제58조제4항의 규제와 처벌이 중복되어 법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 또는 정비를 금지(즉 작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고장으로 정지한 자동차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위 금지조항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 법 제85조제1항의 본문의 불일치한 인용구문을 바로잡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단속곤란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있음 - 불법운행차량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와 같이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자와 고의는 아니지만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록행위없이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대포차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그 사무를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익명성 악용, 공과금의 전가, 보험의무의 회피 등 대포차 고유의 매력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발생경로별로 초기단계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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