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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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 호접란의 쓰라린 기억...제주개발공사 이번에 아프리카
조례가 개정되면 해외건설 촉진법 에서 정한 해외건설 업이 가능해진다. 법률상 해외건설 업은... 방문단은 나미비아 주택단지와 도로 건설 현장 , 개발사업 예정 부지 등을 둘러봤다. 이를 토대로 제주의 기술을 활용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높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와 임대주택 확대에 긍정적이며 △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산업단지 및 개발 법률... 김 장관은 자신의 장관 지명 이유에 대해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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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환노위 통과된 개정안은?
이에대해 민주당은 산업평화 촉진법 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결정하거나 해외 공장을 건설 하는 것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기업들의 우려인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통보’로 변경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지원이 연계된 대형사업과 철도·신도시 사업 등 해외투자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금융지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인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해외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관계기관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의 자본금, 운용인력, 운영업무의 위탁,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하고 금전의 대여 및 대출채권 취득과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지원이 연계된 대형사업과 철도·신도시 사업 등 해외투자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금융지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인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해외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관계기관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의 자본금, 운용인력, 운영업무의 위탁,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하고 금전의 대여 및 대출채권 취득과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음 -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건설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건설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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