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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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 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 실종아동 등 '에 속하는 대상은...
슬리퍼 신고 야자수 숲으로? '장미란 씨 사망 원인' 둘러싼 풀리지 않는...
현행 실종아동 등 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과 또 지적 자폐성 또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주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일반 성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 실종 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정비 없이는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움 - 경찰 신고 이전의 초기단계에 아동 등의 실종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등 찾기를 실시하는 제도 및 법적근거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 등으로 실종신고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색 및 수사,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이 제한되어 청소년 실종자 찾기가 미흡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아동 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는 연령 구분 없이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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