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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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사람들 갖다 넣는 것 아니냐”…주호영·윤호중, 중수청 인사 놓고...
“ 조직 을 개편 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을 갖다 넣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6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의 행정 안전 부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수청·호남 반도체·ETF…국감 첫날부터 곳곳 격돌
주호영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의 범여권 인사 변호 이력을 거론하며 " 조직 개편 하며 전부 내 사람들... 윤석열 정부 때 지방교부세 가 줄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경찰의 김재섭 의원 소환조사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여야, 행안위 국감서 중수청 준비 질타…"무책임한 '4無중수청"
되는가"라며 " 조직 개편 하며 전부 내 사람들 박아 넣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반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에서 지방교부세 가 감소한 것"이라며 "지난 지방 정부 의 수장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ᆞ총괄ᆞ조정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ᆞ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ᆞ정비함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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