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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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대상 구체화, '예산총계주의' 예외 범위는...
재정 당국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 ... 지난 2월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가재정법 은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
![[분석] 국세청 "개인 수령 없이 출장비로 다 썼다"…되레 커진 '예산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367_30910_251_v150.jpg&w=3840&q=75)
[분석] 국세청 "개인 수령 없이 출장비로 다 썼다"…되레 커진 '예산 유...
' 국가재정법 '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계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와 영수증...
새해 나라살림은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각 중앙관서의 장 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가재정법 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산배정 절차 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등을 위해 회계 연도 개시 전의 예산배정, 수시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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