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8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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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 영업의 양수 또는 기업의 인수ᆞ합병(M▒A)이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舊)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정부2014-06-13
1911170원안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함 -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ᆞ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함
법제사법위원장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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