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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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연 1.6조원… 전관업체 입찰 배제 사각지대
같은 기간 수선비는 6조2170억원에 달했다.특히 최근 3년간 수선비가 56% 증가하는 등 비용 상승세가 가팔라진... 필요LH 퇴직 간부의 재 취업 현황 관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LH의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사실 신고 내역에...
복기왕 의원 "LH 임대주택 대규모 수선 공사, 전관 특혜 여전"
이 기간 투입된 수선비만 6조 2,170억 원 규모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수선비가 56...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취업 신고 내역을 보더라도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 자...
LH 임대주택 수선비 연 1.6조 원 육박…전관업체 입찰 배제는 여전히 '사...
같은 기간 투입된 수선비는 6조 2,170억 원에 달했다. 연간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평균 100만 건에 가까운... LH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사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 자 20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여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의무자 중 업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및 업무취급제한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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