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의 직장’ 금감원, 2040 줄퇴사…지방 이전하면 어떨까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공직자 가 퇴직 전 일정 기간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 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 취업 하려면 취업 심사를 거쳐 가능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퇴직 자 5년간 481명…올해 절반은 20~40대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공직자 가 퇴직 전 일정 기간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금감원 퇴직 자 5년간 481명… 퇴직 자 절반은 20~40대
현행 '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공직자 가 퇴직 전 일정 기간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 하고,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심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여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의무자 중 업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및 업무취급제한 기간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