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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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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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아니하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ᆞ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ᆞ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접근매체의 양수ᆞ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등에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함 -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할지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 등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이에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자진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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