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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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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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 윤리 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 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금감원 퇴직자들, 쿠팡 임원 가려다 제동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 (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전직 감사원 고위 공무원 2명도 각각 KB국민카드와 두나무 재취업이 무산됐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 정무직 출신자의...
금감원 퇴직자 2명 쿠팡 임원행 제동…“업무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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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그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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