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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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영록 전 전남지사, 한전 사장 ‘취업 불승인’
인사혁신처는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지난 21일 퇴직 공직자 87건의 취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 불승인 11건, 취업제한 7건을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 과 공직유관단체...
전 인사처장, 벤처캐피털 '취업가능'…검·경 로펌행은 '불발'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7건의 '2026년 9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 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③] YS '권력자의 재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722_484051_3036.png&w=3840&q=75)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③] YS '권력자의 재산 '...
자신의 재산 을 먼저 공개하면서 장관·국회의원·고위 공무원 들에게 같은 행동을 압박했고, 재산 형성을... 따라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재산 등록 과 관련해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설명했다. YS의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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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그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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