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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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ynews.co.kr2024-01-15긍정

오늘의 주장/ 공직기강 해이 바로 잡아야

［동양일보］ 공직자 들의 음주, 성 비위 등 잇단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 예전에는 인허가나 뇌물과... 2019년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도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소 줄기는...

mk.co.kr2023-06-08비판

[랭킹쇼] 공직자 ‘코인’ 신고, 법 바꿨지만 ‘반쪽짜리‘ 비판 나오는...

국가· 지방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는 부동산·현금·주식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하고... 현행법상 공무원 은 부패 방지법에 근거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38개 중앙 행정기관 중 가상자산과 업무...

newspim.com2022-04-20중립

[기고] ' 공직자 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사회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반 부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법 적용대상은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과 공무원 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21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9-09

210956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의원등11인2021-04-16

1802244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6인2008-11-25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각 기관별 징계 수준의 편차가 시정되고, 공직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간의 처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1인2014-06-11

191684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만 하위 규범인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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