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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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퇴직 관료 재취업 신풍속도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춘재... 서병규 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부원찬 전 선박안전 기술공단(현...
오세훈 시장직 걸린 재판 내달 선고…명태균 “유죄 판결 나고 재선거 ...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직의 수장이 안전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고 관심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 이태원...
부·울·경 바다 사망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구명조끼 미착용...7월1...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전국 주요 항구· 선박 을 대상으로 진행한 밀착취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 게티이미지뱅크 보도 이후 행정 안전 부와 해경은 뒤늦게 전국 유람선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명조끼 보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의 위치, 침로·속력 등 항해상태, 기관의 작동상태 등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로 선박 사고 시에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장비임 -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사고에 대비하여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운항 선박은 가입국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 국내항해 선박의 선박설비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항해 선박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위험물 운송 관리법안
- 위험물 운송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국내 도로상 위험물 운송관리는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위험물 운송사고의 예방 및 사고대응체계가 미흡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권고를 기준으로 국제 복합운송, 향후 남·북 및 대륙연계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험물 운송 관련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매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운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위험물 운송관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함 - 위험물 발생현황, 이동경로, 유통량 등 조사를 위해 위험물 운송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함 - 위험물 종류별로 적합한 운송용기, 포장방법, 적재방법, 운반방법, 표시, 표찰방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항공기, 선박을 이용한 복합운송 위험물은 「항공법」,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용기검사, 표시, 표찰을 따르도록 함 - 위험물 운송 시에는 위험물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특정 종류 또는 연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 위험물 운송인은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 1회에 고 위험성 위험물 또는 대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특정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경로지정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밀집지역·고속도로·터널·교량 등 통과시 통행금지·시간제한·우회도로설정·통행방법 지정 등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자는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일시·장소·원인 등을 기술한 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등은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여객 정원수와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개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구명정ᆞ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실 증축은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원이나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객실 등 선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개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이나 개조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정부의 허가사항을 현행 선박의 길이ᆞ너비ᆞ길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시설의 개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 등을 행한 선박검사원 및 비상시 탈출설비인 구명설비 등의 정비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의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화물의 적재 또는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 선박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 또는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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