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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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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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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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 -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과세관청의 질문ᆞ검사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국세징수를 원활히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 -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과세관청의 질문ᆞ검사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국세징수를 원활히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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