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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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이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 공백으로 인해 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가사, 간병 등 가족 돌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가족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 및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흉악 범죄 피해 등 충격적 사건을 겪고 있거나 겪은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족이 상황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매뉴얼을 기초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ᆞ정서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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