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826임기만료폐기제정안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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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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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노동계 관련자의 비중이 낮아 건설근로자의 이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 - 공제사업의 실시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함
이인영의원 등 15인2015-06-11
1902171임기만료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제부금의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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