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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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낭만 충전, 섬!’…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 여수서 화려한 개막
한편 ‘섬의 날’인 8월 8일은 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 도서개발 촉진법 ' 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숫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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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더불어민주당)·최형두(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AI바이오 연구 개발 촉진법 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대량 생산한 자료를 도서 관 납본·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도서 관법과...
정부, 2030년까지 제조AI에 20조 투입…'100조 부가가치' 청사진 마련
갖춘 ' 도서 관'을 세워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독자적인 범용 지능모델을 개발 하고, 물리법칙 기반 AI와... 이와 함께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과 '중소기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하고 있어 제주도가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의 도서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추가하여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농수산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객운송사업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여객운송사업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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