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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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09837_224814_2353_v150.jpg&w=3840&q=75)
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
" 안전 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모두가 실의에 빠졌던 2014년,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대표적인 사례다. 18대 국회(2008~2012년) 때 26건에 그쳤던 개정안 발의가 19대 국회...
'내 새끼는 왜 죽었나'... 가해자들에게 물었다
세월호 참사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2기 선조위도 침몰 원인에... " 원다라 : "유족들이 생명 안전기본법 제정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하게 됐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치로...
세월호 10년: 세 번의 조사, 가려진 진실, 책임 없는 정부
세월호 참사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2기 선조위도 침몰 원인에... 원다라: 유족들이 생명 안전기본법 제정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하게 됐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치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는 해운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선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제(ISM Code)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입법화하여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그러나 2002년 정부 발의로 추진된 개정 법률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의 대상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함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 -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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