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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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이동통신 가입자 위치정보 요청 근거가 미비한 관계로 조기에 구조할 수 있는 인명의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음 - 재난발생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신상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구한 자는 차후 관할 각급법원에 요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연락관을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상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지 않고, 재난관리 담당자 직제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별로 상이하여 효율적인 현장대응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 자원의 동원, 이송 가능한 병원 선정 등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활동이 어려움 - 이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 평시에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소속기관 보유 자원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재난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통합ᆞ개편됨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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