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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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하! 우주 ] 金보다 10배 비싼 ‘ 운석 ’ 의 모든 것
남극에 있는 우리 장보고 과학기지 남쪽 300㎞ 청빙지역에서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대형 운석 . 그동안... 작년 12월 국회에서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金보다 10배 비싼 ‘ 운석 ’ 의 모든 것
남극에 있는 우리 장보고 과학기지 남쪽 300㎞ 청빙지역에서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대형 운석 . 그동안... 작년 12월 국회에서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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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있는 우리 장보고 과학기지 남쪽 300㎞ 청빙지역에서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대형 운석 . 그동안... 작년 12월 국회에서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잔해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한편, 우주사업자는 우주잔해물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ᆞ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ᆞ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행성, 유성체 등의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국가로 하여금 소행성·유성체 등의 자연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ᆞ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위성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위성의 잔해물 등 우주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ᆞ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ᆞ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ᆞ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위임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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