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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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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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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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64상임위 심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측시설의 지속적 관리,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0인2015-04-14

1907022수정가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측기의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ᆞ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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