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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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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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boo.com2023-04-16긍정

전해철, 기상 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 위임근거 신설

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상 청장은 기상관측 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 의... 현행법 에서는 기상 측기의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 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64상임위 심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측시설의 지속적 관리,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0인2015-04-14

1907022수정가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측기의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ᆞ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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