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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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은 크게... 또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4년 사회재난은 소방대상물 화재, 해양사고 , 가축전염병 등 총 39건이 발생하였고...
전재수 "곽규택 의원 법안 고맙지만 법사위 자구체계심사서 문제될 수 ...
전재수 해양 수산부 장관이 해양 수도 부산 조성과 관련해 추진중인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 법원 설립을 위한... 일이지만 해양 수산발전 기본법 이나 해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의 내용과 중복돼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해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9931_111434_4140.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해상법
선박 안전법 은 합헌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0헌바234 결정 1. 사안 청구인은 폴라리스쉬핑과 김○○ 대표이사, 해사 본부장, 공무감독이다. 폴라리스쉬핑 소속 화물선이 브라질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사고 가 발생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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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하여 선장,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정부의 해상교통관리 개념 역시 미약한 상태임 -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해상교통의 안전관리 시스템 네트워크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는 물론, 조사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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