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워커_송옥주 의원] 선박 해킹도 ' 안전 관리' 대상에… 사이버공격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05071_506552_4224.png&w=3840&q=75)
[뉴스워커_송옥주 의원] 선박 해킹도 ' 안전 관리' 대상에… 사이버공격 ...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 수... 의원실은 운항 중인 선박의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항로 이탈이나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 로...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법제화 추진…탐지·대응·복구 체계 구축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9월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하게 대응·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선박은 전자해도...
송옥주, 선박 사이버 공격 막는다…'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 발의
18일 '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 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복구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하여 선장,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정부의 해상교통관리 개념 역시 미약한 상태임 -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해상교통의 안전관리 시스템 네트워크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는 물론, 조사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