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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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현장 화재안전 대책 특정 불연재 사용 의무화되면 논란만 증폭
있는 건축물 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경구 부회장은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사례를...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최근 건축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화재안전 기준이 특정 소재 중심으로...
"소재 중심 규제서 '실제 화재성능' 검증으로"…산업현장 화재안전 토론...
있는 건축물 의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최근 건축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화재안전 기준이 특정 소재 중심으로 단순화될 경우 제도 형평성과 시장 구조에...
"불연이면 안전한가"…산업화재 해법 놓고 '성능 중심 규제' 대전환론 ...
최근 건축법 개정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라스울·샌드위치 패널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국강구조학회 이경규 부회장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사례로 들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의 취약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 -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이 법은 시행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ᆞ위생ᆞ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인·허가 또는 시공 시에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ᆞ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토록 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기준을 정함 -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함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함 -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 환기시설물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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