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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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음 -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임 -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면세한도 인상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관심사에 집중된 관세당국의 인력 재배치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여행자 1명당 총량 50킬로그램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검역대상물품의 경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 통관하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악용하여 생산처가 불분명하고 잔류농약 여부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를 국내에 면세로 반입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함 - 이에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한도를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으로 낮추어 법률로 규정하고 개별 품목별로도 1킬로그램의 면세한도를 설정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실시하는 검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합격하여 그 증명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여 면세 한도를 현실화하고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세관행정비용의 절감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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