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ecnews.co.kr2026-09-28중립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김남근 의원은 최근 건설 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현행법은 건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eroun.net2026-04-07중립

용혜인, 사회적협동조합 건설 업 진입 허용 법안 발의 "사협, 공공 공사...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 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 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 현행 국가 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공사, 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주민...

m-economynews.com2025-12-12비판

[기획] 건설 업 ‘거미줄’ 규제에 ‘울상’... 법 ·제도 실효성 우려

현행법 에서는 폭염·한파를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명확히 포함하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개정안도... 법령은 산업 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건설 안전 기본법 , 건설 기술진흥법, 하도급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도...

유사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6-09

1918452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6-0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