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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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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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이두 법은 물류 산업에 근간을 이루는 법이자 가장 직접 적인 법령이다. 물류정책기본법 과 물류 시설의 개발... 이어 2017년에는 개정을 통해 국토 부 장관 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제물류주선 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
물류 를 주선 하는 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신고ㆍ관리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사 업자 의 직접 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7월부터 시행되는 '우수포워더인증', 심사기준은?
국토교통부 ( 장관 서승환)이 주관하고, 한국 국제물류 협회(KIFFA, 회장 김영남)가 인증대행기관을 맡은... 3PL 비중 50% 이상 되어야 우수포워더인증은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 로 등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휴업ᆞ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 휴업ᆞ폐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해외 우수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우수업체를 육성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ᆞ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ᆞ추진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함 -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물류보안시책의 수립과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러 기관에서 각기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물류 보안산업 육성도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국제물류보안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시책의 마련, 물류보안 시설ᆞ장비의 개발, 물류보안 전문인력의 양성ᆞ지원 등 물류보안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적 물류보안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교역을 원활히 하며 국제 물류보안장비 시장 진출 활성화가 기대됨 -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 타 물류정보망과의 연계대책의 수립과 정보망 연계를 의무화함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벌칙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전환 유도, 수송ᆞ보관ᆞ하역 등 물류활동에서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여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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