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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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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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ᆞ배급업자에게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의 경영자에게도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이 가능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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