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8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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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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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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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523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배덕광의원 등 10인2015-04-01
1913279원안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ᆞ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ᆞ징수 규정을 신설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12-29
176466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할 부분을 개정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279원안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ᆞ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ᆞ징수 규정을 신설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12-29
1914523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배덕광의원 등 10인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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