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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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권 영향 줄인다며 정치권 추천 5석은 그대로 두는"…노종면 의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0669)에 대해 연합뉴스 노조는 즉각적인 반응을... 전문가 등 매우 폭이 넓다. 더구나 기존의 신문 협회와 방송협회 두 자리를 없애고 학계에 이사 추천 2석을 주는...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공연·스포츠에 영화까지
민주 신문 =변현경 기자｜'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연 및 스포츠 암표... 최 장관은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영화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ᆞ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언론 순위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2차 책임은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3차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임 -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도 마련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도 없었음 -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의 오보,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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