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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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75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단절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낮아지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방송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에 남북의 방송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2005294임기만료폐기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수호의 목적으로 활동하던 언론인들이 정권에 의해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21인2017-01-25

191384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방송이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사회문제시 되고 있음 - 법령상 ‘정치이념간’ 갈등조장 금지를 명시해 불공정방송행태에 대하여 환기를 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0인2015-01-29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2차 책임은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3차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임 -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도 마련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도 없었음 -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14-12-19

1910805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보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보도 관련 교육 실시, 재난보도 준칙 마련 및 공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난보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6인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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