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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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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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고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 -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취업제한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함 -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ᆞ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기관에 조언ᆞ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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