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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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공간 정보 를 시각화해 공개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앙행정 기관 과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18 헌법에 넣겠다면서 유공자 공적은 비 공개 ? … 이진숙 "민주당, 왜...
국가보훈처는 2019년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요구에 대해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 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 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주도 정보공개 심의회는 현재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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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공개대상정보에서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킴 -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명시함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개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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