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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7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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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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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880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1-12-14
1910291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 제13조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조항은 이 법의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미등록의 주요 발생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로 사업장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 법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축소하는 데도 그 효과가 미미함 - 이 법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국한 때로부터’를 ‘퇴직한 때로부터’로 개정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2인2014-04-24
1908852원안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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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 제13조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조항은 이 법의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미등록의 주요 발생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로 사업장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 법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축소하는 데도 그 효과가 미미함 - 이 법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국한 때로부터’를 ‘퇴직한 때로부터’로 개정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2인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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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인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 출국만기보험 등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법」에 따른 보험금액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보험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 등이 보험취급 금융기관에 귀속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실정임

김학용의원 등 13인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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