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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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공공운수노조가 배달·물류센터·공항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폭염 현장 순회 투쟁을 실시 함.... 밖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21일(금) □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가 민주시민 교육 위축시켜"
교육 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국회에는 학교 현장에서 혐오와 차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조 옹호관은 "혐오와 차별의 개념과 판단 기준, 예방과 구제의 기본 ...
![[청소년뉴스] 계곡, 심야미션 등...청소년들의 특별한 여름 탐험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295_118513_1812.jpg&w=3840&q=75)
[청소년뉴스] 계곡, 심야미션 등...청소년들의 특별한 여름 탐험 外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 전남광주 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과제빵 재능기부, 지역사회 나눔 봉사 활동 실시 제과제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국가의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왜곡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ᆞ추진하도록 함 - 역사교육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ᆞ유지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하고 나아가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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