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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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용기?포장이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ᆞ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ᆞ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 학교 주변지역에서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과자와 비위생적인 음식들이 조리·판매되고 있음 - 어린이 보육시설, 학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영양부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함 -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 담배, 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광고시간을 제한함 - 부모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하여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등 형태의 색깔로 표시하도록 함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품 생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이나 영양분야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중 비만 또는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판매 또는 광고가 제한되는 대상식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식품의 종류를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조정함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결국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감기약 중 시럽제에 사용하고 있는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호흡기 및 피부건강은 물론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됨 - 미국 및 영국 등에서 어린이용 의약품의 경우 타르색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무색소의약품을 권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에서 사용되는 식용 타르색소(9개)보다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76개를 허용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용 의약품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하여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함 -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가 색상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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