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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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ᆞ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 -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ᆞ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심리적 손상을 받을 수 있음 -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심리지원이라고 함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센터와 지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심리지원의 기간은 재난 및 피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리지원 대상자별로 지역심리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심리지원 필요기간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구조자들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 및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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