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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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대해 농업적 이용 및 관리로 한정한 활용목적에 어업을 추가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간척지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 염분제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호수의 저층은 바다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면양식 및 수산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간척지에서 수산양식을 할 경우, 바닷물로 인한 타작목의 피해를 우려하나 수산양식은 대부분 호수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임으로 인근 작목에 피해를 줄 우려는 전혀 없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업을 추가하여 제명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서 농어업적 이용으로 간척지 이용범위를 확대함 - 법률의 정의에서 농업에서 어업을, 간척지 활용사업에서 수산물 생산을, 농업인에서 어업인을, 농업법인에서 영어법인을 각각 추가함 -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준공전에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양식 시험,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등 준공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간척지를 임대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간척지 임대에 관한 순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간척지 사업에 따른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이 임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임대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 및 피해농어업인과 해당 간척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간척지 전체 임대면적을 순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함 - 임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피해농어업법인에 임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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