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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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상임이사 4명 사표…경영진 구성 본격화
LH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또 LH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 가 추천 하도록 할 뿐 상임이사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착수…임기 3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는 24일 차기 이사장 후보자 재공모 절차에 나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국민권익 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주연구원, 비상임 임원 공개 모집...내달 2일까지 접수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 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는 응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원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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