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모르는 것도 죄가 되나요?"…'형벌 과잉'이 낳은 일상 속 범죄자들
지난해 벌금형 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고등학생 3명이 가게를 찾았을 당시 "학생은 아니시죠?"라고만 물었을... 경우( 비료관리법 ) △어부가 그물·통발을 사용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어류 이동 통로를 확보한 경우...
징역형 대신 '징벌적 과징금'…제2의 퀄컴 사태 땐 수조원 부담
기존에는 벌금형 부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업이 관리 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담당자에게 징역형 이나 벌금형 을 부과했다....
미승인 트럭 짐칸 튜닝, 벌금→과태료…상호 변경 신고 안한 미용실, 징...
비료 포장지 제품명이 습기나 마찰로 훼손된 경우 역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에서 과태료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근로계약서에 단순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벌금형 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형벌 완화와 함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최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수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