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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782원안가결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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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광우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음 - 광우병 비발생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도록 사료공정서에 규정된 반추동물사료에 동물성 사료금지 규정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리고, 동물성 사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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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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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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