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75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10인2014-05-29
1910784대안반영폐기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10인2014-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