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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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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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용사의 생활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임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옴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옴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가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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