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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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촉진하는 도시 정비 법 개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 교통 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활용 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이 논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기업이 함께...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이에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정비 법,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 교통 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구마모토현은 TSMC 관련 인프라 정비 를 위해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의 '지역 산업구조전환 인프라 정비 촉진형'으로 약 29.6억엔을 배정받았다. 이는 반도체공장 하나의 건설을 넘어 도로· 교통 망·산업용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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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2개 이상의 시ᆞ도 또는 시ᆞ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으로 대체됨 -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짐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시ᆞ군ᆞ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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