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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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가출문제 발생시 귀가조치나 일시보호시설 수용 정도의 단순한 조치 외에는 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함 - 가출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쉼터의 탈시설화와 사례관리,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개입을 지향함 - 가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은 귀가를 원하지 않거나 가출의 반복성과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사례연구 및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선진사례 연구하는 등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계의 핵심 사업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연구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경우 특별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다양해지고 사회문제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대다수가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두는 청소년상담사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ᆞ지원에 관한 업무, 청소년에 대한 상담ᆞ자활ᆞ의료지원 등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청소년단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추가하여 청소년 복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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