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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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 리츠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하고,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 -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주식의 공모·분산의무를 면제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임대주택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사업 추가 시 현행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신청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삭제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하며 금전배당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신청 또는 현물출자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삭제함 - 부동산투자회사로 하여금 감정평가 의무는 유지하도록 함 -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을 제고하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 및 사채발행 기준일을 폐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원활한 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함 -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추가사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 이후 3년 동안 업무를 위탁받지 못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부동산투자회사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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