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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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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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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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 선장의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선원당직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비상 선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과 선사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월 16일 발생한 진도해역의 세월호 참사는 재난구조시스템의 미비와 함께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선박 승무원들의 비상대비 훈련이 사고확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현행 선원법 시행규칙에는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은 비상배치표를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선내에서 소방훈련 및 구명정 훈련 등을 매월 1회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크고 작은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내에서의 위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규칙에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선내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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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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