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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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1.86151efd92564eb2ad9ef2c3ca21fe69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객선 안전 수칙과 국제해사기구(IMO) 안전 표지 교육을 비롯해 선박 화재 진압과 대피 체험, 선박 비상상황 가상현실(VR) 체험 등을 제공한다. 실내 수조에서는 비상 탈출 슬라이드 이용, 침수 선박 탈출 , 이안류 대응법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 안전 체험관 5주년… 체험형 교육 33만명 참여
학생 생존수영과 응급처치 교육을 비롯해 여객선 안전 수칙, 국제해사기구(IMO) 안전 표지 이해, 선박 화재... 침수 선박 탈출 과 비상 탈출 슬라이드, 이안류 대응 교육은 실내 수조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실제 해양사고를...
'개관 5년' 경기해양 안전 체험관, 33만 명 찾은 해양 안전 교육 거점 자리...
참가자들은 여객선 안전 수칙과 국제해사기구(IMO) 안전 표지에 대한 이론교육을 비롯해 선박 화재 진압과 대피... 안전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 교육 모습. 사진=경기도 실내 수조에서는 비상 탈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발생 시에 구호요청 등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신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무선통신 중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여객 정원수와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개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구명정ᆞ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선박사고는 해양의 특성상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옴 -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좌초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됨 - 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선에 탑승하는 여객에게 비상시 대처방법 등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법령에서는 해양경찰청의「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출항후 선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알리도록만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여객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항공기 기장의 경우처럼 반드시 출항전에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게 규명동의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요령 등을 포함한 여객선내 비상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여객이 자주 출입하는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를「해운법」에 규정하여 여객선내 비상시 여객 대처방안의 실효성을 높여 여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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