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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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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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I해킹 피해보상, 쿠팡보다 최대 몇배 가능? [사건X파일]
아무래도 금융 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이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 , 즉 맞춤형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도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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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복 대행'에 주소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었다…우본, 피해자 ...
뒤 피해자 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주소와 연락처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범죄 피해자 의 위치를 추적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
30대 남성,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업주까지 입건된 이유
초등학생 강간 혐의 30대 남성 구속 송치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인텔 업주인... 아동·청소년 강간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달라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 는 피해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래 새로운 증거 확보나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구조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관계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조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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