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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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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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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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구조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관계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조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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