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혐의 일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신이 쓰는...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 범죄 성립 안 돼" 혐의 일부 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하려는 것임 -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중대범죄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ᆞ유통,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함 -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하목, 별표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