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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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취범죄자는 스스로 술에 취해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 재물손괴의 범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모욕·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가중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현저함 - 술에 취하면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정을 아는 자가 자의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을 하는 경우 기존에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와 아시아나 사고의 경험에 비추어 선박, 항공기 사고 시 선장과 기장의 사고대처와 인명구조 노력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장의 인명구조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여객을 방치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선원법」이나 「항공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처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의 재난시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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